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들 집단행동과 관련한 의료공백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2천 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통계를 제시했고, 이외에도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함을 설명하는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의료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에 전체 대학 정원은 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7.5배 늘어, 전체 정원 대비 의대 정원 비중도 2.3%에서 0.7%로 3분의 2 이상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배출된 변호사 수는 연간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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